폭력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형사절차 가이드라인 개발 및 현업 종사자 협업 프로젝트.

폭력 피해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는 점을 파악해, 형사절차에서의 지원 공백을 개선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확인되었다. 이 프로젝트의 대상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참여자들은 법적 전문가와 현업 종사자를 구성하여, 가이드라인 작성과 함께 실제 사건 처리 시 절차를 모니터링하고 교육을 진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결과로 피해자가 형사절차 내에서 자신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지표는, 가이드라인의 배포와 현장 적용 후 피해자 만족도 및 법적 구제 절차의 이행률이다. 근거 자료: [정책 바로보기] 달라진 형사절차…폭력 피해자 지원 공백?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4542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제안된 자율 협업 과제이며 실제 발주·계약이 확정된 사업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