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은 신청서 누락과 중복 확인 같은 반복 업무에 AI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가 최신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면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잘못된 안내나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수작업 검토를 모두 유지하자는 입장은 안전하지만 처리 지연도 비용이 됩니다. 선정 결과를 사람이 재검토할 통로를 확보하고 이의신청의 처리기간과 번복 비율을 공개한다면, 어느 단계까지 자동화를 허용해야 할까요?
UNESCO 인공지능 윤리 권고 ↗
유네스코 ·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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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대상자 자동 분류의 장점은 서류 누락을 빠르게 찾아 처리 지연을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생계에 직접 영향을 주는 탈락 결정까지 자동 처리하려면 오류 수정과 사람의 재심사가 먼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의신청 절차를 강화하더라도 신청자가 거절 사유를 이해하지 못하면 실제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필요한 자료와 수정 방법을 쉬운 말로 안내하고,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심사 중 임시 지원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제도 성과는 접수 건수와 처리 속도만으로 평가해서는 부족합니다. 잘못된 탈락이 뒤집힌 비율, 이의신청 처리 기간, 지원이 늦어진 사례를 추적해야 효율성과 권리 보호를 동시에 점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