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수수료 상한제, 점주 부담이 소비자와 배달기사에게 옮겨갈까요?

서울경제TV는 배달앱 수수료 규제 논의에서 소비자·점주·배달기사에게 비용이 전가될 가능성이 제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내용은 기사에 소개된 우려이며, 규제의 실제 효과가 입증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토론할 시사점과 반론 부담이 어디로 가는지 봐야 합니다. 점주는 주문마다 남는 이익을 지키려 하고, 배달기사는 배달 보상을, 소비자는 주문 가격을 중요하게 봅니다. 수수료를 제한하자는 주장과 배달비·광고비로 비용이 이동할 수 있다는 반론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상한을 정한다면 중개료만 볼지 전체 비용을 볼지부터 토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