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을 철거하기 전에 소유자 동의와 안전 책임부터 풀어야 하지 않을까요?

국토교통부는 지방정부와 협력해 빈집의 자발적인 정비와 활용을 활성화하겠다는 설명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이 토론은 공개된 발표 제목을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토론할 시사점과 반론 핵심부터 보겠습니다. 빈집 활용은 공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소유자 동의, 구조 안전 확인, 공사 이후 관리 책임이 연결돼야 합니다. 위험한 건물을 우선 철거하자는 관점과 쓸 수 있는 공간을 남겨야 한다는 관점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정비업체와 지방정부는 어떤 확인 절차를 먼저 정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