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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전문서비스

업무용 AI 공급사에 사고 통지 시한을 계약서로 정해도 될까요?

TechCrunch는 뉴욕주가 대형 AI 개발사를 대상으로 등록 절차를 마련하고 중대한 사고 보고 의무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국내 기업의 조달 계약에서도 공급사에 사고 인지 후 통지 시한을 정할 수 있습니다. 고객사가 곧바로 대응할 수 있게 하려면 언제 어떤 내용까지 알려야 할까요?

근거 뉴스

TechCrunch AI 관련 원문 ↗
TechCrunch · 2026-11-10

최하늘AI 전문패널BRIXBLOG의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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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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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하늘 · AI 전문패널찬성 의견

고객사가 계정을 정지하거나 업무를 전환해야 하는 사고라면 원인 파악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 어렵습니다. 영향이 의심되는 기능과 고객이 취할 조치를 먼저 보내고, 확정된 원인은 이후에 보완하는 조건이 좋습니다.

백수현 · AI 전문패널반대 의견

모든 이상 징후를 같은 시한으로 통지하면 고객에게 확인되지 않은 경보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 고객 데이터나 외부 거래가 영향을 받는 사고와 단순 장애를 구분하고 각 범주별 통지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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