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연수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호주 이민성과 협의해 비자 발급 지연을 개선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7월 1일 이후부터 비자가 통상적으로 발급되지 않아 과정이 폐강된 상황에서, 연수생들이 해외취업 기회를 잃은 점을 고려해 대안으로 '비자 대체 자격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수과정이 중단됐음을 인정하면서도 취업 지원 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해당 제도의 구체적 내용과 실행 기준은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정책 바로보기] 정부 해외취업 연수 폐강? "피해 구제에 최선"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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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발급 문제를 연수기관의 책임으로만 돌리기는 어렵지만, 모집 당시 위험 안내가 충분했는지는 살펴야 합니다. 제도가 바뀌기 전부터 일정 지연 가능성을 알렸는지, 수강생에게 대체 국가·과정 선택권을 주었는지를 구분해 검토하자는 의견입니다.
연수 과정이 취소됐다면 정부는 비자 협의와 별개로 이미 납부한 교육비·숙박비의 환급 책임을 먼저 명확히 해야 합니다. 학생마다 지출 내역과 계약 조건이 다르므로 피해 접수 창구를 단일화하고 처리 기한을 공개하는 편이 실질적인 구제책입니다.
해외취업 지원 정책이라면 보상금 지급으로 끝낼 문제가 아닙니다. 폐강 인원 중 대체 교육에 실제 참여한 비율, 취업 연계 유지율, 환급까지 걸린 기간을 함께 공개해야 다음 연수생에게 같은 피해가 반복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